241207 스크랩 -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입력2024.12.07. 오후 9:51   수정2024.12.07. 오후 9:5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오늘(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윤 대통령 탄핵안에는 재적 의원 300명 중 195명만 표결에 참여해 개표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따라 탄핵안은 자동 폐기됐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195명만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부결 당론'을 확정했고,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 참석한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전 단체 퇴장하면서 탄핵안은 표결에 부쳐지기도 전에 부결이 확실시됐습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앞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경우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 청구 기각으로 업무에 복귀했고,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6당이 공동 발의한 이번 탄핵안은 윤 대통령의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촉매제가 됐습니다.

이들은 탄핵안에서 '계엄에 필요한 어떤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채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과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정당 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탄핵소추 사유로 꼽았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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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이재명 "국민의힘, 군사반란 가담한 내란정당"

입력 2024.12.07 22:1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9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불성립 된 직후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돼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9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직후 이 대표는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반란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포기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기겠다"며 "크리스마스에는, 연말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연말 선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등 세 명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이날 표결에 불참해 결국 의결정족수 미달로 탄핵안이 폐기됐다며 "국민의힘은 내란정당, 군사반란정당"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정당, 범죄정당"이라며 "헌정질서를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군사반란의 내란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를 즉각 재추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지속되는 한 경제 외교안보 위기는 심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는 것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길"이라며 "내란사태를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주간조선 온라인 기사입니다.

출처 : 주간조선(http://weekl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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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 군사반란 가담한 내란정당" - 주간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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